수도권 인력시장,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025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서울 남구로역, 대림역, 동대문역, 남영역 등 주요 인력시장과 화성·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단속은 일감 부족으로 새벽부터 기다리는 국내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된 것입니다.
최근 일용직 시장에 무자격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법 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단기 방문, 사증면제,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 취업에 나서면서 국내 일용직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노동시장 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속 결과: 불법 외국인 245명 적발
이번 단속에서는 총 245명의 무자격 외국인이 적발됐으며, 이 중 불법체류 외국인이 194명, 불법 취업 외국인이 5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인력소개소 4곳도 함께 단속되어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114명, 태국 58명, 베트남 57명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체류 자격별로는 단기방문(C-3) 98명, 사증면제(B-1) 58명, 계절근로자(E-8) 44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기간 내 적발된 사례로, 실제로는 더 많은 불법체류자 및 무자격 취업자가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속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체류 관리 시스템 개선이 요구됩니다.
SNS 통한 취업 정보 확산
과거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인력사무소나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지만, 최근에는 위챗 등 SNS를 통해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만들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 취업 알선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로역과 대림역 일대에서는 SNS를 통한 일자리 연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 건설현장이나 제조업체 등으로 아침 일찍 이동하는 일용직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 같은 디지털 기반의 불법 취업 알선은 기존의 오프라인 단속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온라인 감시 체계 및 AI 기반 추적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진 출국 유도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서울출입국청은 불법 고용을 방지하고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시장 주변 인력사무소 및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시 주의사항과 법적 제재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제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국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연계와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